⭐생성형 AI 연령 제한 (서비스 약관 및 회사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ChatGPT : 만 13세 이상~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
뤼튼 :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
Adobe Firefly : 만 13세 이상~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
suno.ai : 만 13세 이상~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
Playground AI :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, 사용 국가 관련 법제도 준수
MS Copilot : 미성년자(국내의 경우 만 19세 미만)는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
‼️(참고) 서울시교육청 지침
⭐ AI 생성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된다?
저작권법상 ‘저작물’은 은 ‘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’을 의미(저작권법 제2조 제1호)
-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불인정
다만, AI 산출물에 수정·증감 또는 편집·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 가능
⭐AI 이용자 유의사항 (출처: 한국저작권보호위원회)
생성형 AI 이용 사실을 표시하자
-글이나 이미지, 영상 등을 AI로 생성하여 이용할 경우 그 이용자는 해당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 필요
(예시)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
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하기
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거나 그와 동일·유사한 작품의 생성을 유도하는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기존 저작물과 동일·유사한 AI 산출물을 생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, 복제권·공중송신권·동일성유지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
AI 산출물 이용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도록 유의
※ 공개된 곳에 게시 등
